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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한 검찰 도저히 이해불가 뉴스


오늘도 두서없이 쓰는 이야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며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는 무죄를,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고 합니다.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거군요. 뇌물죄...궁금한 나머지 .....그래서 검찰의 구형 이유를 살펴 봤습니다. 

KBS 인터넷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로 "재판으로 부정행위를 엄중히 단죄해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앞서 안봉근 비서관 재판에서는 예산을 건넸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떠한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군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 재판에서 예산을 건넸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한 검찰...... 

대체 안봉근 비서관 재판은 어땠길래... 다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연합뉴스가 2019년 1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안봉근 비서관은 뒷돈을 받아 2년 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처럼 특활비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건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서요. 문제의 2억 원은 이병호 전 원장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줬다는군요. 

혼란스럽지 않나요?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뇌물죄가 성립했고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려 12년이나 구형한 검찰은 안봉근 비서관 재판에서 국정원 예산을 건넸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한 꼴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안봉근이 아닌 이병호로부터 2억을 받았고 이는 그 재판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으니 뇌물죄를 추가해 구형한다가 맞겠지요. 기사들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35억원 모두 뇌물로 받아 검찰이 구형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제가 오독한 건가요? 보도들을 보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어떤 대가성의 목적으로 꿀꺽했다고 보이네요. 자세히 검찰 이유를 보니 '뇌물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고요. 씁쓸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대통령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을 향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으며 국가 안전에도 심각한 잠재적 위해를 초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에 불응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를 보이지도 않으면서 다만 관행으로 알았다며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팩트는 검찰이 구형에 앞서 프랑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인용하며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를 반박했다고 전했네요. 검찰은 "뇌물의 제공은 증여다. 답례 의무가 발생한다. 증여로부터 발생한 금원을 되돌려줄 의무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지만, 받는 사람이 답례해야 할 심리적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증여받는 입장에선 답례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사실상 의무로서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형 이유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검찰이 구형 이유를 쥐어짜낸 거 같다는 느낌이네요. 그냥 검찰은 "국정원과 은밀하게 유착한 대통령이 뇌물수수했다!"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군요. 어떠한 사유로 특활비를 받았다가 나왔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군요. 구형량은 늘려야겠으니 쥐어 짜서 나온 게 고작 이건가요. 

팩트가 있어야 납득이 갈 텐데.. <은밀하다 +유착하다 + 돈 받다 = 뇌물>의 프레임으로 가는군요. 어떠한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나요. 뇌물이란 건 대가성이 있어야 했을텐데...국민이 개돼지 취급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함으로써 위상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너 잘 걸렸다. 역사에 남을 본보기가 되라. 내가 처형해주마"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나요?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라는 대목에서는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으니 '권력의 사유화'다라고 정의를 내리는군요. 다시 생각해보면 뇌물을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나온 코멘트 같습니다. 

선고는 다음달인 7월 25일에 내려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판결 사유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일한 점,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참.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잠시 정리해둡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 7월 중순 대법원(예상)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상고 없이 확정 

그나저나 북한 인사로부터 "최순실 캐느라 참 수고 많았다"고 칭찬 받은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최순실 재산 300조 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가요? 이거 하시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경 예산 걱정 안해도 될 듯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이건 뭔소리? 뉴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을 크게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더군요. 그 이름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제조업을 르네상스 시대로 돌리겠다는 비전인지...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법한 뉴스에 르네상스에 혹해 동영상까지 찾아 봤습니다. 

YTN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 국가로 만들고, 국민소득도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입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천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입니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전'으로 보면 참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것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군요. 아~ 새로운 게 있다면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것. 뭐 회의하자 이거군요.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겠다 이건가요? 

우리 경제 아무 문제 없다는 문 대통령, 갑자기 제조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자 확대가 우선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8조 4천억 원을 2030년까지 투입한다고 했죠. 또한 민간이 180조 원 규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정부가 독려해서 하기로 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시설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 현대도 큰 규모로 투자한다는 뉴스를 본 거 같은데 이런 회사들 투자 계획의 금액을 다 합쳐서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문 대통령 발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2030년까지 고작 8조4천억 원밖에 투자를 안한다뇨? 신산업 분야가 하나도 아니고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국민세금을 얼마나 쏟았나요? 

숫자를 제시한다고 한 게 고작 8조. 

그리고 한겨례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중소·중견 기업에 최대 12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보도했는데요.  지원 기준은 뭔가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인가요? 대기업은 더 크지 말라하면서...@@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이 기업들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분도 잠깐이라도 언급됐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리고 취임 3년째에 접어드는데 내놓은 게 고작 비전이이라니, 그 전까지는 이런 비전조차 없이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 국가로 만들고, 국민소득도 4만 달러.. 퍼주기 정책만 펼치면 예쁜 숫자인데.. 문 대통령 본인이 "2030년까지 집정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은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애플, 자율주행 시스템 사업에 박차 가하나 뉴스



자율주행과 거리가 멀 것만 같은 애플이 자율주행차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드라이브닷에이아이(Drive.ai)라는 회사 인수에 착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하는 장비와 관련이 있는 회사네요. 

2년전 팀 쿡 애플CEO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팀을 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네요. 

애플은 초기 단계에서 자율주행차량 생산을 목표로하다가 자율주행기술로 집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초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 중 200명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이번 애플의 드라이브닷에이아이 인수는 고용형태의 인수, 즉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그간 자율주행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인수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팀 쿡은 "가장 어려운 AI프로젝트에 착수한 것 같다"며 "자율주행은 우리에게 엄청 흥미로우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켜 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스포츠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 게임산업에 힘 실어줄까 뉴스


게임 좋아하시나요? 어릴 때 참 게임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북유럽을 순방하면서 스웨덴을 다녀왔잖아요. 경제사절단에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회사 대표들을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부분이 주목되네요. 

엔시소프트, 넷마블, 컴투스게임빌, 넥슨코리아 측 최고경영자들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과 함께 스웨덴을 방문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게임 규제 완화에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함께 스톡홀름 에릭슨 스튜디오를 방문, 한국과 스웨덴 e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e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한 것은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네요. 

'서머너즈 워'와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를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은 "e스포츠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알겠다”며 “e스포츠는 스포츠의 또 다른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고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이 된 것은 물론 국제 올림픽 위원회도 전통 스포츠와 e스포츠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5G의 등장으로 e스포츠가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스웨덴과 한국은 게임 강국이자 5G를 이끄는 선도국인데 e스포츠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할 양국의 관계가 기대된다"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추진한다지요. 일각에서는 이 제도 이후 셧다운제 폐지여부도 논의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청소년 7만원, 성인 50만원인데요. 이 제도는 2003년 게임의 사행성 조장 및 과다 결제 논란으로 자율규제 성격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다지만 게임사가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등급 부여를 받을 수 없었지요. 청소년의 결제한도는 그대로 두되 성인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아이를 방치한 부모들이 속출하는 건 아닐런지 살짝 우려됩니다. 젊은 부모가 게임에 과몰입해 아기가 굶어 죽었다는 등의 뉴스는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은 누가 보게 될까요? 신생 스타트업 회사가 보려나요. 굵직한 게임들로 진성유저층을 확보한 회사들이 보게 되지 않을런지요. 또한 게임사측은 지나친 과금 정책이나 사행성을 부추기는 아이템을 넣지는 않을런지요. 

돈과 관련된 규제를 먼저 풀겠다는 걸 보면 소비를 부추기고 세금도 더 걷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네요.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총회에서는 게임중독을 국제질병코드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논의를 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질병분류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포함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문체부는 복지부 주도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WHO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게임과 연관이 많아서 그런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티노게임즈라는 개발사의 창립멤버였다는 것, 티노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은 컴투스에 의해 유통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나 찾아보니 '마제스티아'네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아들 문준용 씨가 어릴 적부터 닌텐도 게임을 좋아했다고 밝혔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도 과거에 모바일게임업체 토리게임즈에 있었다지요. 아. 그러고 보니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관련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다시 본 고전영화 '남부군' 두서없는 끄적임


남부군! 빨갱이 영화? 요즘 때가 어느 땐데 빨갱이가 있냐고들 하지요. 일각에서는 빨갱이는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1990년에 개봉한 영화 '남부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는 영화랄까요.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란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볼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당시 저에겐 노동당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서 없는 영화 이야기! 

때는 바야흐로 625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인 주인공은 종군기자로 전주로 내려와 취재를 하다가 '조선노동당 유격대'에 합류한 뒤 남부군의 개편으로 빨치산(partizan)에 들어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전투씬 뿐만 아니라 러브라인도 동시에 그려집니다. 주인공 이태(안성기)와 부상 당한 그를 치료하는 박민자(고 최진실) 간 오가는 묘한 감정, 하지만 부대의 명령으로 둘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집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남부군은 결국 지리산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휴전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국군 대신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태는 포로로 잡힙니다. 북한에게 버림 받은 남부군...

어릴 때 아무 생각없이 보고 지나쳤던 영화였지만 약 2시간30분에 걸쳐 장면마다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성기, 고 최진실, 최민수, 조형기, 남포동 등이 출연합니다. 아! 임창정도 출연합니다. @@ㅋ

정지영 감독은 이태의 실화소설 <남부군>을 원작으로 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남영동1985'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기회가 닿는다면 소설도 보고 싶어지네요. ^^







자신이 '친중+혐일'이라면 바로 이 영화 '백단대전'(百团大战) 두서없는 끄적임


최근에 본 영화 '백단대전'(百团大战)!

2015년에 나온 중국 전쟁영화인데요. 중국 공산당 주도하에 면밀히 제작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두서 없이 손 가는대로 써보려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어려운 역사 영화를 보며 만감이 교차해서 정리할 겸 글을 남겨봅니다. 

백단대전은 화북지역에서 벌어진 항일전투를 그린 영화로 어려움 속에 끝까지 일본에 굴하지 않는 중국인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소위 8로군(八路軍)이라고 불리는 국민혁명군 제18집단군이 등장합니다. 국민혁명군만 놓고 봤을 때 현 대만의 국민당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국공내전에 패한 국민당군이 대만에 넘어왔으니까요. 

중국 공산당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는 제18집단군(8로군)을 등장시킵니다. 비록 국민혁명군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국민당군이지만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탄생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펑더화이(彭德怀), 쭤취안(左权), 마오쩌둥(毛泽东), 장제스(蒋介石) 등이 나옵니다. 

펑더화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당시 서열 10위권에 드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당에 몸담은 펑더화이는 제2국공합작 후 백단대전을 지휘합니다. 그뒤 일본이 물러난 뒤 국공내전이 발발하자 서북인민해방군을 맡았고 1948년 국민당군 지배에 있던 옌안을 되찾습니다. 참고로, 펑더화이는 625한국전쟁에서 '인민지원군' 중국군을 이끌었고, 1954년 국무원 국방부장(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영화에서는 펑더화이를 등장시켜 대만 국기의 원조인 국민당군 군복과 깃발이 계속 나옵니다. 중국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속에서 느껴졌던 것은 '중국이 대만 국민당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화를 제작했구나'였습니다. 

팩트는 펑더화이가 국민혁명군 팔로군을 지휘했고, 사실상 국공합작으로 이루어진 항일부대였고, 펑더화이는 중국 인민군 창설의 핵심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이 영화를 본 중국 본토인들이나 중국과 대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국민당군은 공산당의 일원으로 보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묘하게 넘어가거든요. 관전 포인트라고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항일투쟁에 대한 부분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점령을 위해 학살을 자행하는 장면, 그리고 팔로군은 이에 맞서 끝까지 항쟁하는 모습은 여러 전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펑더화이의 인간미를 그린 장면도 있습니다. 

결국 영화는 이러한 항일 전투들에 의해 지금의 중국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 짓습니다. 뻔하다면 뻔하지만 역사를 쫓아가며 볼만한 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당시 공산당군이나 대만으로 도망간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군이나 모두 하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공산당이건 국민당이건 항일투쟁을 했으니까요. 

영화 개봉 당시인 2015년 대만은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고 있었고, 중국과 대만(양안)간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던 때였으니까요. 



미국, "한국, 5G네트워크 사용시 민감 정보 노출 않겠다" 뉴스



미국이 우리나라에 화웨이 문제를 두고 경고했군요.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한국이 5G네트워크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쓸 경우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 기업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경계 태세가 다르다”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 해석됩니다. 

이는 군사, 안보 정보 공유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는데요.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 문제가 거론하며 이러한 입장을 넌지시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해지면 곧 미국에 안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내 주요 기업에게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자율로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요. 그러자 중국은 한국 정부가 5G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강 정리하면 현재 무역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우리 나라에게 "줄 잘 서라" 이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인천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15일 지났는데도... 뉴스





인천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이 생각보다 진전이 더딘 모양인가봐요.

지난달 말(30일)이었나요. 인천시민들이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면서 이 사태가 알려진 걸로 기억하는데요.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저는 '며칠 내로 금방 끝나겠지'라며 살며시 지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인가 봅니다. 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현재도 붉은 수돗물은 인천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종도, 강화도까지 확산되며 15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이는 걸 보니. 이 와중에 서울시는 아리수 12만 병을 인천에 지원했다는 뉴시스의 보도도 보이네요. 

원인이 이거니 하며 떠드는 것보다 하루 속히 아니 1분이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사용할 물이 없으면... ㅠ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요. 

이번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인천시장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지역 신문 답게 인천뉴스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을 전했군요. 

12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돗물과 관련해 눈에 보이는 탁수와 수질검사 수치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물질이 여전히 나오면서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물질이 타지역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수질 정상화는 요원하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질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어 "시 차원에서는 방류로 인한 수도세 감면, 생수 지원 등 피해지역 시민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시민들께서는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며 "인천시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께 안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ㅏ.

초동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인천 서구 중학교에서는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에듀인뉴스는 12일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14일 한국경제TV도 인천 수돗물 사태로 인천상권이 죽어간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 음식점 사장은 "주위에서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럽네요.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뉴스




14일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인 2018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5482건이고 그 중 5188건(33.5%)이 학대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재미난 건 학대당한 노인이 전년보다 1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10건 중 9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학대한 사람은 주로 아들(37.2%)과 배우자(27.5%)로 집계됐습니다. 

학대자는 5665명으로 남자가 4008명(70.8%), 여자가 1657명(29.2%)라는데요. 

연합뉴스는 학대 판정자보다 학대자가 많은 것은 학대 당한 노인 1명에 가해자는 1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을 가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3532건, 3818건, 4280건, 4천622건으로 집계돼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많아진 만큼 학대수도 그에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살기 힘들어서? @@ 

조사결과를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대당한 노인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ㅋ 충분한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워딩만 놓고 보면 "원래 노인학대는 많았다. 신고가 많아진 건 우리 정책이 먹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학대 발생 장소가 주로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발생을 억제 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느 부처에서 할까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국이 중국에게 건넨 선물은? 뉴스







미국이 중국에게 선물을 하나 건넸다는군요.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중국의 카운터파트인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선물로 '사진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섀너핸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웨이펑허 부장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선물인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32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진첩에는 위성사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위성사진은 북한 선박의 불법 우류 환적을 포착한 사진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 사진첩을 중국에 건넨 것은 중국 인근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북제재위반임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북제재를 이행하라는 의미로도 보이네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랄까요. 

섀너핸 대행은 웨이 부장에게 강경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을 거 같았는데, 나름 센스있게 사진첩으로 조용히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한 국가에게 넌지시 이러한 선물을 건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그런다면 다음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금운산3호가 코띠라는 파나마 국적 유조선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이가 좋아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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