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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 연가 투쟁 뉴스

전교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김현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3년 차가 됐음에도 정치 논리에 빠져 여전히 전교조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국 법외 노조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외노조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현 정부를 더는 촛불 정부라고 부를 수 없다. 적폐청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0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갑작스러운 이러한 통보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에 따른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교조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3년 넘게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전교조는 일본, 미국, 북유럽 등의 교원노조법에서 퇴직자와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직은 퇴직과 구직과 구분되어야 하는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해직교사 9명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무릎쓰고도 9명의 해직교사를 배제시키지 못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9명을 위해 많은 조합원이 법외노조원으로 몰린 셈이니까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했다는 느낌입니다. ;;;

2015년 조선일보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해 보도했더라고요. 신문에 따르면,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6명은 전교조 대변인·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본부 정책연구국장·정책기획국장, 본부 법률지원실장,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해직됐습니다.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세 명에대해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학사운영방해 등으로 해직됐다고 전했습니다.

9명의 해직교사가 전교조에서 매우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ㅋㅋ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한 12일은 수요일이었는데요. 평일 오후에 교사들이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네 보습학원 강사면 모를까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연가 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에게는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가 아이들을 내팽개칠 만큼 중요 사안으로 여겨진다는 의미겠지요.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기 힘들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겠다 싶네요. 

이날 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어릴 적 전교조 소속이라고 말하신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계셨고 '민주'에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교조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지요. 1989년 출범한 전교조 30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우리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교육'을 앞세워 온 전교조가 지나치게 정치와 노동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씁쓸하네요. 전교조 조합원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닐테지만요.

문득 청와대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시사위크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요청에 사실상 거절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ILO협약의 비준, 관련법 개정안도 제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요. 

이는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전가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국회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법 개정을 하니까요. 국회정상화가 지연될 수록 전교조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커질테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돌리며 다시 전교조의 강력한 지지를 얻겠지요? 문득 전교조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드네요. ^^ 어찌됐든 계속 지켜볼 만한 이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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