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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이건 뭔소리? 뉴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을 크게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더군요. 그 이름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제조업을 르네상스 시대로 돌리겠다는 비전인지...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법한 뉴스에 르네상스에 혹해 동영상까지 찾아 봤습니다. 

YTN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 국가로 만들고, 국민소득도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입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천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입니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전'으로 보면 참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것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군요. 아~ 새로운 게 있다면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것. 뭐 회의하자 이거군요.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겠다 이건가요? 

우리 경제 아무 문제 없다는 문 대통령, 갑자기 제조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자 확대가 우선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8조 4천억 원을 2030년까지 투입한다고 했죠. 또한 민간이 180조 원 규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정부가 독려해서 하기로 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시설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 현대도 큰 규모로 투자한다는 뉴스를 본 거 같은데 이런 회사들 투자 계획의 금액을 다 합쳐서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문 대통령 발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2030년까지 고작 8조4천억 원밖에 투자를 안한다뇨? 신산업 분야가 하나도 아니고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국민세금을 얼마나 쏟았나요? 

숫자를 제시한다고 한 게 고작 8조. 

그리고 한겨례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중소·중견 기업에 최대 12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보도했는데요.  지원 기준은 뭔가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인가요? 대기업은 더 크지 말라하면서...@@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이 기업들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분도 잠깐이라도 언급됐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리고 취임 3년째에 접어드는데 내놓은 게 고작 비전이이라니, 그 전까지는 이런 비전조차 없이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 국가로 만들고, 국민소득도 4만 달러.. 퍼주기 정책만 펼치면 예쁜 숫자인데.. 문 대통령 본인이 "2030년까지 집정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은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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