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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정책 입법 지시한 대통령, 반성은 없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대책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나온 종부세 인상 대책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는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정부세,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뭐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이를 곱씹어 보면 부동산 대책을 20번이나 내놓으면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은 심하게 아끼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하니 통과시키라는 주문은 일종의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느낌도 강하게 드네요.

기사를 보며 “아몰랑 정책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토지공유제 같은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걱정도 듭니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덧글

  • 광주폭동론 2020/07/07 08:21 # 답글

    노태우가 이미 토지공개념이란 정답을 내놓았었죠. 김대중과 노무현이 파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땜질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 자뻑하는 바다표범 2020/07/09 23:21 # 답글

    중산층 말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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