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요.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찌보면 이 지사의 당선 무효와 관련이 있었고, 사실상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16일 대법원은 무죄의 취지로 판결했는데요. 이 대법원 덕분에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고 하는군요. ,
앞으로 대권 행보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님 뭐 경기도지사에..)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선호도 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 지사가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을 꺾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참 신기하지요.
이재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다는...
뭐 그건 그렇고...
이번 판결이 그리 놀랍지도 않지만, 예상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무부 장관을 보니...)
만약 이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원심 확정이 나왔다면 어찌되었을까요?
덧글
그나저나 대법원장님의 표현의 자유 드립은 큰 웃음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