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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재정건전성 속에 우리 정부 국채발행할까?! 뉴스



기획재정부가 11일 월간 재정동향(8월)을 발표해 우리 정부 재정이 급추락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군요.

올해 상반기 적자폭은 사상 최대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7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5천억 원, 국가채무 839조4천억 원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바 있지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각각 GDP의 5.8%, 4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변수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또 다른 변수인 수재로 4차 추경안 이야기가 스멀스멀 기어나어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 추경안을 쥐어짜듯 편성했기에 적자 국재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재 파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면서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추경 카드를 꺼내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수해 대책과 관련, 예비비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제반시항과 관련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수해기 규모가 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와 기존 편성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야와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추경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군요.




이 적자들은 고스란히 누가 떠안게 될까요?





덧글

  • 페이토 2020/08/11 15:40 # 답글

    누가 떠안는지는 경제학원론 교과서 펴보면 나옵니다. 진짜 위험한건 원론 배울시간에 딴짓(?)만 했을법한 지금 정부의 경제운영자들이 아닐까...
  • 자유로운 영혼 2020/08/12 03:36 #

    전 지금 정부 운영자들이 이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제대로 아니까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 사용 내역도 공개된 적 없습니다. 지지자들 누구 하나 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 버릇없는 꼬마눈사람 2020/08/11 22:57 # 답글

    아주 그냥 남김없이 탈탈 털어먹고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 정권을 기약할 수 없을테니.. 뒷일은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자세 아닐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우한 폐렴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하거나 격리를 했더라면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일도 없었을 테고, 지역 확산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백날 뺑이 치면 뭐합니까? 계속 감염자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최소한 8할은 현 정부 권력자들의 책임입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가야 할 겁니다.

    지역 감염이 된 이상, 올해 가을~겨울 사이에 2차 확산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와중에 재난지원금이라고 재정 다 거덜내고, 거기에다가 태풍, 홍수 피해 오니까 또 국채 발행하려고 들고.. 다음 정권은 누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불쌍합니다. 뒷설거지 하다가 끝날 거 같아요.
  • 채널 2nd™ 2020/08/11 23:55 #

    설거지 ㅋㅋㅋㅋ

    지금의 문제인이가 뻑하면 하는 말이.... 이명박 시절에 한 4 대강이,,,, 박근혜 시절의 부동산이.... 문제인이도 설거지 "많이" 했고,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뭐, 문제인이 후임은 "어마 어마한" 설거지를 하게 되겠지만 << 김영삼이 설거지를 김대중이가 "다" 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불편한 진실!

  • 자유로운 영혼 2020/08/12 03:39 #

    코로나19 중국 원천봉쇄 안 한건 현재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추경예산 시나리오까지 잡지 않았을까요?
    하나의 중국을 굳건히 지지하며 중국몽을 지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신데요.
  • 채널 2nd™ 2020/08/11 23:56 # 답글

    떠안고 나발이고 -- 이 새끼들은 야매로다가 떵떵거리면서 사실 분이라서 ㅋㅋㅋㅋ WINNER들이십니다.

    (부러우면 -- 이미 --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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