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자폭은 사상 최대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7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5천억 원, 국가채무 839조4천억 원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바 있지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각각 GDP의 5.8%, 4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변수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또 다른 변수인 수재로 4차 추경안 이야기가 스멀스멀 기어나어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 추경안을 쥐어짜듯 편성했기에 적자 국재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재 파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면서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추경 카드를 꺼내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수해 대책과 관련, 예비비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제반시항과 관련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수해기 규모가 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와 기존 편성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야와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추경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군요.
이 적자들은 고스란히 누가 떠안게 될까요?
덧글
어차피 다음 정권을 기약할 수 없을테니.. 뒷일은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자세 아닐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우한 폐렴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하거나 격리를 했더라면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일도 없었을 테고, 지역 확산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백날 뺑이 치면 뭐합니까? 계속 감염자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최소한 8할은 현 정부 권력자들의 책임입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가야 할 겁니다.
지역 감염이 된 이상, 올해 가을~겨울 사이에 2차 확산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와중에 재난지원금이라고 재정 다 거덜내고, 거기에다가 태풍, 홍수 피해 오니까 또 국채 발행하려고 들고.. 다음 정권은 누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불쌍합니다. 뒷설거지 하다가 끝날 거 같아요.
지금의 문제인이가 뻑하면 하는 말이.... 이명박 시절에 한 4 대강이,,,, 박근혜 시절의 부동산이.... 문제인이도 설거지 "많이" 했고,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뭐, 문제인이 후임은 "어마 어마한" 설거지를 하게 되겠지만 << 김영삼이 설거지를 김대중이가 "다" 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불편한 진실!
하나의 중국을 굳건히 지지하며 중국몽을 지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신데요.
(부러우면 -- 이미 --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