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잡은 간첩 고작 3명"


지난 10일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간첩을 3명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적발한 간첩 사건은 지난해 6월이었지요. 북한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간첩은 2018년 제3국을 통해 국적을 바꾼 뒤 2년간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의 소속은 정찰총국이었습니다.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지요.

신문은 자유민주연구원을 인용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간첩 혐의로 검거된 경우는 단 3명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각각 167, 94, 1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2017년 사이 26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적발된 간첩 29명 중 20명은 탈북과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다른 기사에서는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검거된 국가보안법상 간첩 수는  2017년 0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6월 0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9명,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3명, 9명을 적발했다는군요. 

여기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의 트위터도 떠오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가 봅니다. 일부 대꺠문님들은 듣보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분은 우리 정부 또는 문재인쪽 사람들한테 국제소송 안 걸렸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근 간첩들은 개인활동을 하다가 잡혔더라고요. 혼자 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2011년 7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여러 명이 연루된 간첩 조직으로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이었지요. 이적 행위는 처벌 받았지만 단체 조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덧글

  • 광주폭동론 2020/08/14 04:43 # 답글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바치는 뇌물의 송금을 맡았던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였으니 문괴의 안보 개념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 자유로운 영혼 2020/08/14 14:51 #

    안보 관련 문제는 당분간 이슈로 거론되지 않을 듯요.
  • 냥이 2020/08/14 15:38 # 답글

    저 간첩 셋도 문재인 이전 정부때 부터 추적하던 간첩이라고 하던것 같던데...
  • 자유로운 영혼 2020/08/14 14:49 #

    그렇군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간첩 잡는 대공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간첩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듯 하네요. 흐미
  • 냥이 2020/08/14 15:41 #

    조선일보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1/2020080100054.html )에는 박근혜 정부때 인지해서 추적한 간첩들이라네요.
  • 자유로운 영혼 2020/08/14 16:18 #

    보여주신 기사 링크에 이런 말이 있군요.
    ———
    공안 기관 관계자는 "적발된 3명도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를) 인지해 검거 공작을 폈던 간첩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착수한 간첩 수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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