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간첩을 3명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적발한 간첩 사건은 지난해 6월이었지요. 북한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간첩은 2018년 제3국을 통해 국적을 바꾼 뒤 2년간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의 소속은 정찰총국이었습니다.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지요.
신문은 자유민주연구원을 인용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간첩 혐의로 검거된 경우는 단 3명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각각 167, 94, 1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2017년 사이 26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적발된 간첩 29명 중 20명은 탈북과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다른 기사에서는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검거된 국가보안법상 간첩 수는 2017년 0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6월 0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9명,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3명, 9명을 적발했다는군요.
여기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의 트위터도 떠오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가 봅니다. 일부 대꺠문님들은 듣보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분은 우리 정부 또는 문재인쪽 사람들한테 국제소송 안 걸렸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근 간첩들은 개인활동을 하다가 잡혔더라고요. 혼자 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2011년 7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여러 명이 연루된 간첩 조직으로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이었지요. 이적 행위는 처벌 받았지만 단체 조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덧글
정말 그게 사실이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간첩 잡는 대공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간첩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듯 하네요.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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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기관 관계자는 "적발된 3명도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를) 인지해 검거 공작을 폈던 간첩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착수한 간첩 수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